미국 의회보고서에서 `한일내 핵무장론 거론 가능성` 제기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가능성을 지적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CRS가 지난 6일 업데이트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는 "많은 분석가는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 핵무기의 신뢰성을 자신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계산은 일본과 한국에서 명백할지 모른다"며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장한 이웃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나온 날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한 날이기도 하다.

CRS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을 요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이런 관점은 한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일부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