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10개월 활동 마무리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10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책백서로 정리해 발표했다.
특위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위활동을 통해 도출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정책백서로 정리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는 자본시장 핵심과제로 9가지를 제시했다.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 개선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 안정을 위한 국민자산관리 발전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등 9개가 포함됐다.
핵심과제를 대표로 발표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역동성이 저하되는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혁신성장에 있어서 자본시장 역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특위에서 이뤄진 작은 고민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5월 증권거래세를 23년만에 인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특위가 10개월의 여정을 마쳤다"며 "투자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증권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도 있었다.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박태진 JP모건 한국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해외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 브랜드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며 "국내 본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외 법인의 신용 공여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진 대표는 "국내는 증시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코스닥 기준 80%로 기관이 80%인 미국 나스닥에 비해 굉장히 높다"며 "개인들의 직접 투자를 간접투자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여러가지 불필요한 잡음과 금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홍렬 고문은 파생결합상품을 운용사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에서 DLS를 판매하는 것은 설렁탕 집에서 스파게티를파는 것"이라며 "파생결합상품은 그 상품을 설계한 자산운용사 등에서 팔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