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SOC 획일적 지원 뜯어 고친다…부족한 자치구 집중해 `균형발전`

서울시내 A자치구와 B자치구는 60세 이상 어르신 수가 비슷하지만 관련 생활SOC 격차는 상당하다. 재정력이 높은 A구는 노인복지관이 6개가 있는 반면, B구는 1개에 불과해 B구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1자치구 1시설' 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버리고 재정력 등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1자치구 1시설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생긴지 30여년만의 일이다. 적용대상은 노인복지종합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8개 구립 생활 SOC 시설이다.
예컨대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이 기준이 된다. 또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더 촘촘해진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경우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용의 편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 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또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도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수립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 간 1조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