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석 위원 오후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08-11-24 09:44  | 수정 2008-11-24 11:10
【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24일)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 영장심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김 위원의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1 】
김민석 위원이 마침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군요?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뒤 열립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계좌나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2명에게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왔고 영장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때문에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두 번이나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며 방향을 전환했고, 결국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김 위원은 영장심사에서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했거나 대가 없는 비정치적 지원이었다며 불구속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김 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그런가 하면 관심을 끌어왔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죠?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2년여 동안이나 진행돼 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1심 선고공판도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부터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와 유착해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인데요.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최고 8천2백억여 원가량 낮게 론스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외환은행 사건은 검찰의 구형 없이 선고가 이뤄지느냐도 관심인데요.

검찰이 추가 기일을 요구하며 재판부와 대립하다 퇴정함으로써 결국 구형 없이 결심 공판이 끝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오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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