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불협화음' 솔솔…청와대는 낙관 왜?
입력 2019-08-28 19:48  | 수정 2019-08-28 19:56
【 앵커멘트 】
한미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한미동맹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의 속내는 무엇인지 과연 무엇인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 질문 1 】
여기저기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한미동맹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전에 미국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의 근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우스 대 하우스, 즉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7월에만 매일 소통을 했고, 실장급으로는 9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가짜뉴스"라며 불쾌한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미국 우려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대응을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 협정보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60년 동안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미 국무부 는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미국의 반응을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이해했지만, 공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미국의 동의는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의미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자 】
청와대가 생각하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는 한마디로 '자주국방'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서 힘이 생기면 미국이 한반도 위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즉 업그레이드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흐름에서도 필요하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주국방을 하느냐 문제인데 무기구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 차장도 "주도적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국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빨리 이뤄내면서 예전의 종속적 한미관계가 아닌 대등한 한미동맹으로 발전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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