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무기통제 충실이행"…일본 수출규제 부당함 지적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 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TT 제5차 당사국 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캐치올(catch all·상황 허가) 제도 등 선진적인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 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임 기획관은 "그런데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출 규제 조처를 한 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다자 수출 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 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처를 한 나쁜 선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역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