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신속히 진행 적절한 손실보상 이뤄질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대규모 투자 손실로 도마에 오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DLF·DLS 불완전판매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 조정에 따른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선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와 별개로 파생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해 그는 "지나친 낙관이나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안정 유지에 주력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실물 부문 지원, 금융시장 안정,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당면 현안 과제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통화 스왑 연장(체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통화 스왑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 안전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간 통화 스왑은 2015년 종료된 상태다.
은 후보자는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보수적인 규제·감독을 지목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사고·사건이 한 번 발생하면 감독 책임이 부각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창의·혁신적 도전이 쉽지 않은 여건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 진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최우선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 가상화폐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