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A, 지소미아 대체 가능할까…정보 공백은?

【 앵커멘트 】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이전에 체결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이른바 티사를 통하면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고, 미국을 통하는 만큼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미일간 대북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014년 12월 이른바 티사가 체결됐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에 대한 당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한일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대신 미국을 거쳐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처럼 반드시 미국을 통해야 하는 만큼 지소미아에 비해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경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

지소미아와 티사 모두 2급 비밀까지 공유가 가능하지만 티사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로만 한정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한미 정보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고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충분히 미국을 통한 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해결…. "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처럼 북한은 물론 다른 주변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