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직자 의식, 규제→서비스로 바뀌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을 향해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22일 주문했다.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 주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제) 건축물도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이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 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다.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다"며 이를 감안해 ▲체불임금 조기 청산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추석 성수품 대비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재난·재해·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