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파기 갈림길에 선 한일군사정보협정…올해 7차례 교환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와 연장 사이에서 최종 갈림길에 섰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기류지만,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막판까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NSC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도 "논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장 결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정보교류를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깁니다.

일본 쪽에서는 이 방향의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 탐지할 수 있어 그때 수집된 정보가 꽤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결정되자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놓고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20여일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만 되풀이해왔습니다.

만약, 정부가 파기 결정을 내린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입니다. 미국은 이 협정을 매개로 한일 군사협력이 유지·발전되길 희망하고 있고, 협정을 맺기까지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미국 측에 그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과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속전속결로 체결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지소미아에 서명하면서 그 장면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밀실 체결' 논란을 자초한 국방부의 태도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탈북자와 북·중 인접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한국의 휴민트(인적정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정보수집 위성 등 다양한 정보 자산으로 수집한 일본의 대북 정보 제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ISR(적외선영상) 위성 7기와 1천㎞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