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업 비리 수사 '절반의 성공'
입력 2008-11-17 17:06  | 수정 2008-11-17 20:38
【 앵커멘트 】
그동안 전 정권 표적수사다, 비리 척결이다 말이 많았던 공기업 수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기업들의 곪을 대로 곪은 내부 비리들을 수도 없이 캐냈지만,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5개월 동안 전국 일선 검찰청을 총동원해 비리를 적발한 공기업 직원은 33곳 250명에 달합니다.

한전과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자산 규모가 굵직굵직한 공기업은 모두 포함됐습니다.

비리 행태도 뇌물 수수는 물론, 횡령과 인사 부정, 부실 대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돕니다.

7개 공기업은 전·현직 최고경영자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부정부패는 직급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재경 /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현직 국회의원,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17명을 인지하여…"

특히 한국 철도 공사 강경호 사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 정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석유공사는 임직원 2명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애초에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강원랜드도 상납 고리 같은 구조적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는 와중에 김영철 전 총리실 사무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는 성과가 컸던 만큼, 한계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