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쌀 직불금 국조 일정 연장…'건보공단 명단 때문에…'
입력 2008-11-17 16:30  | 수정 2008-11-17 19:25
【 앵커멘트 】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건강보험공단의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제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위는 일단 국정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 지 벌써 일주일째.

여야는 명단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건강보험공단의 명단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쌀직불금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
- "건보공단 협조 안 하면 불완전한 명단 가지고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보공단 협조한 분석된 자료가 와야 합니다."

직업과 소득이 분류된 건강보험공단의 명단이 와야 불법 수령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건강보험공단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는 만큼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불법 수령자 명단을 파악 중인 만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쌀직불금 사태의 원인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쌀직불금 국조 특위 한나라당 간사
- "청와대 보고 직후 은폐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 조사하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여야는 간사 협의 끝에 일단 국정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강보험공단의 명단 제출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단 제출 문제로 일주일간 샅바 싸움만 벌였던 여야가 남은 특위 기간 동안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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