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 제지 법률검토 착수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관부처와 함께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후 삐라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뒤 나온 후속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