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소득세·부가세 인하 반대"…감세효과 고소득층 위주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인하법안과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세 인하 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 위주로 집중돼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소득재분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인 34.6%보다 낮은 23.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세율 인하분이 점증적인 가격상승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부가세 세율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세율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