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 신규사업 실 집행률 저조…69개 중 5건 '0원' 집행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가운데 다섯 개 사업에 대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포함해 실제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스무 건이었는데, 시스템 구축 지연과 까다로운 신청 조건 등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가운데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입니다.

실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신규사업은 총 20건이었습니다.

사업 규모 순으로 보면 831억 원짜리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 집행률이 41.4%입니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 원을 들일 계획이었지만, 96억 원(13.1%)을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 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9억 원(9.1%)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69개 신규사업의 실 집행률은 69.0%, 전체 사업의 실 집행률은 88.7%로 집계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 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정안전부가 51.6%, 문화체육관광부가 70.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의 실 집행률도 80%를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업의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에 미달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고등학생의 취업 시점이 대부분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이지만, 10월 중순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이 부진했고,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도 실 집행률이 50.1%에 그쳐 사업 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비 편성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고 실 집행률은 40%대에 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3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대부분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 등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에 지원하면서 실집행액이 편성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