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발끈…우리 정부 "적법 조치"

【 앵커멘트 】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이 정작 자신들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당하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일본은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SNS를 통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이 수출관리체제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의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도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위반"이라며 "다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민감한 전략물자가 거의 없어 실질적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먼저 제외시킨 일본의 WTO 위반 가능성은 쏙 빼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비난에 나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보복이나 대응이 아닌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적법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통상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정해왔던 만큼 일본 수출규제를 겨냥해 갑자기 내린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WTO 규정을 어겼는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일관된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있는 일본 관료들을 향해 "열어둔 대화창구를 활용해달라"고 꼬집으며 대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