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나흘 만에 왜 강행했나…"정치적 고려 없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당초 지난 주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다 일단 보류했었죠.
그날 일본이 한 건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우리 정부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정부는 왜 끝내 강행한 걸까요?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우리 정부는 '다' 그룹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두 가입한 나라를 '다' 그룹으로 보내면 일본에 또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결국 가 그룹을 1과 2로 쪼개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일본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정부는 예정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결정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항조치라면서 WTO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