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인촌 "신문법 개정해야 한다"
입력 2008-11-12 19:43  | 수정 2008-11-12 19:4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신문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신문법이 위헌결정을 받고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지난 9일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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