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직불금 명단 복원 차질 빚어
입력 2008-11-12 18:55  | 수정 2008-11-12 18:55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의 명단을 복원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자료와 농협의 비료 구매와 쌀수매 실적 자료를 비교해 28만 명의 부정수령 추정자를 복원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개인신상이 담긴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28만 명 중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17만 명의 명단을 완벽히 복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명단 복원이 완료되더라도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명단 제출을 의결하면 국회에 자료는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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