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강 장관 말실수"…야당 "헌정 유린"
입력 2008-11-12 16:16  | 수정 2008-11-12 18:10
【 앵커멘트 】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진상조사 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은 '말 실수'로 강 장관을 감쌌고, 야당은 헌법 유린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 소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 장관은 일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헌재와 접촉 발언은 착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어떤 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으며…"

한나라당은 야당이 강 장관의 말실수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펼친다며 강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이것은 단순히 실언이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헌법 유린 사태· 국정 농단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강 장관이 헌법을 유린했다며 장관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오제세 / 민주당 의원
- "그렇다면 '위헌 판결이 나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영호 / 자유선진당 의원
-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헌법 유린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민이 볼 때 장관이 대통령 신임을 받아서 너무 오만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진상조사 소위원회는 내일(13일) 강 장관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선고를 진상 조사가 끝난 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야 헌재 권위도 살고 국민이 신뢰하고 그 결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18일 이후로 선고일을 연기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종부세 위헌 선고와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