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판결 D-1…위헌 결정 기대
입력 2008-11-12 14:58  | 수정 2008-11-12 17:09
【 앵커멘트 】
종부세 대상이 많은 서울 강남주민 대부분은 당연히 헌재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세부담이 너무 컸다는 주장인데 헌재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강남 지역을 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개포동 주민
-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다. 아이들 교육비 내면서…. 종부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잘못 만든 세금이다."

특히 오래 전에 이주해 와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 갈 형편이 안됐던 주민들은 반드시 종부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개포동 주민
- "제가 82년부터 여기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20만 원 미만 정도 세금이 나오다가 지금은 700만 원 정도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이처럼 종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워낙 침체 국면이다 보니 투자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동소 / 개포동 공인중개사
- "지금은 작년, 재작년과 달리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세계경기 특히 주택 경기…. 종부세거 완화 되더라도 집값이 오른다거나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종부세를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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