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개도국 제외' 압박에 싱가포르·UAE '투항'…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해 있다고 중국 등 11개국을 지목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시한으로 이들 국가에 개도국 옷을 벗으라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한 가운데 해당 명단에 오른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이후 싱가포르와 UAE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싱가포르 찬춘싱(陳振聲) 통상산업장관은 1일 블룸버그통신에 싱가포르는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찬 장관은 이어 "싱가포르가 개도국 지위 혜택을 포기할 거냐고 묻는데 싱가포르는 이전에도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는 만큼 이슈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UAE 경제부도 지난달 29일 UAE는 당초 WTO 의무 조항상 미국의 요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 혜택 철회를 승인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와 UAE가 WTO 개도국 옷을 벗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 나라 및 지역을 불공정한 개도국 특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사례의 대표 격으로 중국을 거론했지만, 중국은 일찌감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된 멕시코, 동남아 석유부국 브루나이 등은 미국의 압박으로 개도국 지위를 벗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OECD 회원국이면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어 각종 국제회의에서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이나 서방 등 선진국 그룹에 제대로 끼지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를 유지한 채 양 그룹의 동정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습니다.

WTO 체제에서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농업 관세·보조금 규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섣불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당장 쌀 513%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이 당장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WTO 내 개도국 지위는 다른 농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미래 농업협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 농민단체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개도국 옷을 벗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독자적 경제보복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90일 시한이 끝나는 10월 말 이전에 한국도 가부간 개도국 지위를 벗고 선진국 그룹으로 완전히 적을 옮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도 오는 11월 중순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과 경제전쟁에 현재 올인하고 있지만, 개도국 지위 문제도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못지않게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압박 문제도 다른 사안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난제"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적 의사를 잘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