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는 7일 발표 '또 다른 고비'…한국 맞대응 카드는?

【 앵커멘트 】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시행세칙을 발표하는 오는 7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가 시행세칙 내용에 달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맞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우리나라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에 예외적으로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 백색국가에서 빠져 있는 중국과 대만 등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일 발표할 시행세칙입니다.

앞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지목해 규제한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부 품목만 특별허가를 없애고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시행세칙 발표 이후 우리 기업의 피해규모가 가시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맞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품목들은 철강과 화학 관련 품목들입니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제3국이나 일본 내에서 비교적 쉽게 충당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D램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우리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