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색국가 제외 D-1…내일 각의 통과 절차는
입력 2019-08-01 19:31  | 수정 2019-08-01 19:57
【 앵커멘트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각의가 내일 열립니다.

각의란 내각회의의 줄임말인데, 우리식으로 치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와 비슷한 격입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총리 관저 4층에서 열리는데, 일본 현지에서는 내일 오전 9시나 10시쯤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각의 회의록을 살펴보니 각의는 보통 10~20분이면 끝납니다.

각의에 올라온 법령들은 형식적인 통과 절차만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의에서 만장일치를 받으면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이로부터 21일 후 법령은 효력을 얻고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이달 말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됩니다.


각의에서 만장일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신들의 해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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