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강사법 오늘 첫 시행, 대학 카오스되나

강사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처우개선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후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 반발로 8년만에 빛을 본다. 하지만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이법이 되레 강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들을 해고하거나 강의 수를 대폭 줄이고 있어서다. 대학 현장에서는공개 채용 절차가 늦어지는 등 강사법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이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300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강사법은 생겼지만 강사가 해고되는 역설을 막기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확대 등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한다.
◆휴전이냐 확전이냐, 강경화-고노 다로 방콕담판에 달렸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1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최종 담판을 벌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은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양국이 파국을 맞게 되는 만큼 이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한일간 경제 분쟁이 휴전이 될지 확전이 될지는 오늘 담판에 달렸다.
◆국회 오늘 본회의, 추경 99일만에 처리될까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99일만에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 추경안 6조7000억과 함께 일본경제보복 대응 예산(2731억원)도 포함된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사흘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