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담판…분위기 바뀔까
입력 2019-08-01 08:24  | 수정 2019-08-08 09:05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오늘(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4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차 전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내일(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 장관은 오늘 10시 45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에게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강 장관은 "양국관계의 파국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일관계의 갈등을 해소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고노 외무상은 오히려 일본 정부가 단행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일 갈등 악화를 막고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일 3국 회담을 예고했으며, 한일 갈등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에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고, 오후에는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제2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각각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담에도 참석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