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늘어난다

앞으로 '수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최장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범죄수사·형사재판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2014년 1486명에서 2018년 2552명으로 71.7%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범죄를 수사할 때는 출국정지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도주 외국인에 대해선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기간과 같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출국정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사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간 유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미혼 자녀에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진 외국인 투자자만 영주 자격을 받고, 배우자·미혼 자녀에게는 거주 자격(F-2)이 부여돼 3년 뒤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