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세·소비세 어떻게 도입되나?

【 앵커멘트 】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 여론이 나빠지자 한나라당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게 될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지 이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의 신설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의 신설을 여당과 청와대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지난 4일)
- "특히 내년도에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지방의 불만이 고조되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은 전액 국세인 소득세와 소비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먼저 소득세는 주민세를 분리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고 직접 거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소비세는 음식업, 숙박업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담배 등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묶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40조 원을 웃도는 부가가치세 세수 가운데 일부를 인구나 소비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해 지자체에 나눠 주는 방안도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자식들한테 부모가 돈을 주면서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스스로 벌어서 독립심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독립적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대해 과거 반대입장을 보였던 기획재정부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