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힘 합쳐야…신기술 개발사용 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 활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 콜라젠을 활용한 화상 치료용 인공 피부를 테스트한다"며 "e-모빌리티 특구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퀵보드 등을,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 응용제품을 만들고,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