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WTO서 `수출규제 부당성` 압박…日에 의견서 제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공박한다.
정부는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마감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일본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의제에 대해 회의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한국이 먼저 발언하고 직접적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하며 제3국 가운데 관심있는 나라가 발언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일본 측 발언에 필요하면 반박할 수도 있다.
이번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를 한다든지 모종의 결정을 하는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에 인식시키고 일본 측의 조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