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수지 3조원 이상 적자 예상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이상 당기 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도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담긴 재정 전망에 따라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올해 3조1636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 수지는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애초 당기 수지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지만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급여화 등을 시행했고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오는 2023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20조원이 넘어 누적 수지는 2023년에도 10조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준수할 계획이다.
누적 수지는 지난 2014년 12조8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이후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 이어 2016년에는 20조원대로 올라섰다. 2017년 누적 수지는 20조7733억원, 지난해 20조595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오는 2026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면서도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큰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 안정을 통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건보 재정 누수도 막을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도 매년 평균 3.2% 수준으로 올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