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원활한 국정운영 도움 되고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2일) "원활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받지 못하는 걸 양해 부탁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진보성향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습니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에 대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방통위가 2년간 주력했던 분야 중 하나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국내 포털들은 트래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별다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은 비용 구조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서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따라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국내 통신사들에게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다시 발족했으며,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에 끝까지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망사용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