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초과 허용…화학물질 인허가도 단축

【 앵커멘트 】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제품 개발을 위해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인허가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단순한 수출관리란 주장에 대해전세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수출규제가 확실하며,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본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규제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기업의 주52시간 제한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화수소 등 소재부품 국산화의 경우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청와대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