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이슈] 1년 4개월만에 만나는 文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합의 내용은?
입력 2019-07-18 09:40  | 수정 2019-08-01 10:10

미투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 2심 선고 결과는
지난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11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안 전 검사장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며 일주일 미뤘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봤다.
◆ 1년 4개월만에 만나는 文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합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한다. 제1야당 대표인 황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야 의견 접근이 이뤄져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문 안에 대일 특사 파견 등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5만명 참여한다지만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다. 명분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이다. 민주노총은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총파업 규모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과 대우조선 등 일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확대 간부들만 참여하기로 했다. 사측과 교섭이 끝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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