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임박…커지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 우려

【 앵커멘트 】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일각에선 분양가를 강제로 누르면 '로또 아파트'만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박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그린벨트를 헐어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입니다.

▶ 스탠딩 : 박인태 / 기자
- "당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반값 아파트'로 불렸지만, 매매를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가격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에 불과했던 분양가는 6년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2배 넘게 올랐고, 현재 시세는 분양가의 3~4배에 달합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낮추겠다며 분양가를 통제했지만, 결국 보금자리주택 가격만 강남 집값을 따라 오른 셈입니다.

당첨된 사람만 시세 차익을 남기는 '로또 아파트'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분양가 상한제는 최초 분양자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고, 주변 주택의 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가 주택 공급이 줄고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보완할 수 있다며 도입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분양가 상한제를 정말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시장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요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중단돼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인태입니다. [parking@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