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징용배상 요구에 결국 `마이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한국 원고 측의 최종 협의 요구를 거부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원고측이 미쓰비시측에 "7월15일까지 배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압류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지난달 27일 통보했지만, 미쓰비시측은 "답변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보도했다. 앞서 이 회사의 미시마 마사히코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응 의사를 표명했었다.
일본 정부는 한발 나아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자신들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이 끝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 갈등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해 문 대통령의 결단 여부가 주목된다.
◆ 다시 가라앉은 제조업 체감경기...기업들 '한숨'만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지난 2분기 급상승 이후 한 분기 만에 다시 가라앉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밑돌면 그 반대다. 특히 주력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부품(61), 철강(64), 전기장비(66), 기계(73), 정유·석화(75) 등에서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 기업들의 한숨이 더 커졌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글로벌 교역 둔화로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는 등 경제와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까지 더해져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국내 기업들의 성장역량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아쉽다.
◆ 현대중공업 노조, 또 파업카드 꺼내나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15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전체 조합원(1만명가량)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번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5월 15일부터 수시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