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일, 장기전 노림수

【 앵커멘트 】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의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됩니다.
일본의 규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는 셈인데, 일본 정부가 WTO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전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이 의제를 제출했고, 14개 의제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의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 대사급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장관급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돼, 평상시에는 일반의사회가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정부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의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며,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WTO 이사회에서도 안보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놓고, 치밀하게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