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발행 무료쿠폰 횡포 아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띠아' 본사가 무료 쿠폰을 발행하면서 재료비 등을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씨 등 3명이 스파게띠아 본사인 썬앳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고객이 본사가 발행한 쿠폰 등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음식 재료비를 각 지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스파게띠아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등은 본사가 지위를 남용해 지점이 재료비 등을 부당하게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는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를 통해 지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평균 10％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