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무산…노동계 반발 예상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만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당 8350원보다 2.9% 올린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8일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확정되기까지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확정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내건 공약이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후진적인 성장 구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직후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 속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렸지만, 속도 조절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최저임금 의결 직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 같은 부작용은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공법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다고 움츠러들 게 아니라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으로 부작용을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뉴스국]

모두발언하는 류기정 경총 전무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7.11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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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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