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마이너스 조정 절실"

국내 주요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이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p 증가했으며 2019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른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은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에 달하여 이들 업종과 사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보다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주문했다.

입장문 발표를 맡은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환경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록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 차이를 고려해 업종·규모·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중적 잣대에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원익 중경련 부회장은 "최근 미중무역 갈등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경쟁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점이 참 많다"며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라도 조금의 숨쉴 공간을 달라는 기업으로서는 절실한 호소"라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