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금융당국의 찢어진 우산이라도 받고 싶은 카드업계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방안의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려도 있지만 '관'출신인 김주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한 후라 내심 기대감도 높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후속 조치로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결과를 내놨지만 업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이 요구한 부가서비스 축소라든가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 영업 핵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현재까지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만 지속적으로 해주고 "실익 없는 생색내기 TF에 들러리만 선 게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료 제공 = 매경DB]

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는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다양한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 제고 안건으로 꼽힌다.
부가서비스 축소의 경우 카드 상품설계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가맹점수수료 인하부터 가맹점 제휴 단가 상승,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업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축소가 소비자 피해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줄어든 카드사 수익성을 상쇄할 대안이나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한 채 부가서비스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카드사도 금감원의 이런 우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기존 상품의 핵심적이지 않은 부가서비스 축소나 적용 조건 등에 대한 조정 허용을 비롯해 적자 상품에 한에서만 연회비 인상 허용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부가서비스 축소 요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상품 경쟁력 약화로 카드 회원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 내에서도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사항들을 고려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계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국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의 경우 애초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외형확대 경쟁과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주장한 삼성카드의 입장을 수용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무분별한 외형확대와 위험자산 증가를 막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동일한 목적의 조정자기자본 비율규제, 부대업무 비중규제, 대출업무 비중규제,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중복규제가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카드발급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카드 이용액이 증가하면서 자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카드업계는 해당 규제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카드사는 해당 규제로 인해 영업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규제의 완화요구에 대해 업계는 할부와 리스, 렌탈 등 비카드자산이라도 레버리지 배율 적용에 제외해달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 영위 여부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카드 6배, 비카드 10배)를 달리 정하고 있어 카드자산 외 나머지 비카드자산에 대해 캐피탈사와 동일하게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시적이라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6배→7~8배)해 주고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재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총선, 대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압박할 때와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어 당황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마철 카드업계에 금융당국의 찢어진 우산이라도 필요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사회·정치적 이슈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 온 업계에 금융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