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김현정 "일본 수출 규제, 경제 보복"…구로다 "한국 발전, 일본 덕"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뉴스쇼' 김현정 앵커가 구로다 가쓰히로 日 산케이 신문 前서울지국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구로다 전 지국장과 전화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김현정 앵커는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 정신은 자유 무역주의이다. 정치, 외교 어떤 이유로든 경제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일본 조치는 WTO에 위반한 명백한 경제 보복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구로다는 "일본 정부는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WTO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경제 보복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이) 경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때 보복으로 뭔가를 한다면 경제 보복이다. 이건 경제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며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다. 외교적인 보복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경제 보복, 무역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는 구로다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며 내세운 이유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거였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는 신뢰가 깨질 일이 없다. 대신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후에 11월에 아소 다로 부총리가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온 보복이 맞다고 말했다.
구로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 아니다. 양쪽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경제 보복이 없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원금 문제, 개인 과거사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다. 과거 한일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다.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로다는 또 "외교적인 강경 메시지를 왜 경제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인가. 이건 자유 무역 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는 김현정 앵커의 말에 "다끔 외교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중국도 지난번에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WTO 위반이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징용 개인 보상 문제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협상해서 대화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로다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1965년 한일 협정을 언급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받으며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
김현정 앵커는 이 협정에 대해 "반성의 의미도 아니었고 배상이 아니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지배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액이라고 줬으면 말이 된다. 하지만 반성,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줬다. 피해자들이 보기엔 배상액이 아니었던 것. 배상금이라고 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구로다는 "조약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라면서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65년에 3억 불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냐"고 묻자 구로다는 "물론"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다.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노력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제공해 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는 "3억 달러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적다. 필리핀 식민지 3년이었는데 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3년이었는데 2억 2000만 달러. 우리 36년인데 3억 달러.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베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살게 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어떻게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일본이)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자유 무역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나?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 일본의 입장이 ‘우리가 도와줬다. 3억 불 줬으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살게 된 것 아니냐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한 마음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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