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인영,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 만들 것
입력 2019-07-03 11: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모두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위한 '세 가지 공존의 길'로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 ▲남북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며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정의당 등의 반발에 대해서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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