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국감 비판, 정치권 제도 손질 공감

【 앵커멘트 】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국감이 마무리됐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몰아치기 국감, 부실 국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정감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진출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이른바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신 지원해 첫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이미 여러 차례 국감 모니터링에 나섰던 경험이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감 소감은 답답함입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의원
- "첫 시험 보는 심정으로 준비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미리 준비한 걸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찜찜하고 답답합니다."

특히 기간도 짧은 데다 경제 위기, 쌀 직불금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밀려 애써 준비한 국감 자료들이 그대로 묻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초선인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도 첫 국감이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경제를 챙기려 노력했지만 짧은 질의 시간과 피감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상시국감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478개 피감기관을 감사해 낸다는 건 형식도 이런 형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시국감을 통해서 국회가 24시간 편의점 식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국정감사제도의 손질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왔던 국정감사 제도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상시 국감체제 구축과 소위원회의 활성화, 의원실명제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국정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새로운 국감제도의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