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은행 지급보증 때 1% 페널티 물려야"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금융안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급보증을 해줄 때 1% 이상 '페널티 보증료'를 물려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위해 은행장의 연봉삭감 외에도 스톡옵션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은행들이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이런 '외환 가뭄' 사태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들의 책임이라며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