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경제 입법' 대결 예고

【 앵커멘트 】
사실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며 여야 모두 경제 입법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보증안 처리를 비롯해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와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며 이제 18대 첫 정기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가 제출한 은행 대외채무 지급 보증안 처리가 첫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일단 여야가 지급보증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지급보증 전제조건인 은행 자구노력 등 후속 대책에 여야가 쉽게 접점을 찾을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관련 은행들에 대한 자구노력이나 모럴헤저드 방지대책을 확실히 강구한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본회의에서도 빨리 처리해줘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관련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금산 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FTA 비준 동의안, 금산분리완화법안, 출총제 폐지법안, 공기업 개혁법안 등 모든 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를 막고 부가세 30% 인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 단호히 막아내고 우리당의 서민 감세 입법을 꼭 성공할 겁니다."

국정감사 이후 여야 모두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한 시각차와 쌀 직불금 국정조사 같은 정쟁 여지가 남아있어 뜻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