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법무관, 정치 목적 있다…대응 불가피"

현역 군법무관 7명이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당 법무관의 의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군내 뿌리깊은 문제 나아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오후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은 사법개혁 문제 등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한 뒤 "불온서적과 관련 지휘관들에게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바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법무관들이 군인으로서의 행위가 정당했는지, 규정에 위반됐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법무관들은 어제(22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장병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