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책은 `경중·선후·완급`이 중요"…김상조에 `훈수`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상조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만나 "정책을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중 잘 가리고,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당 대표 회의실로 예방 나온 김 실장에게 "그간 정부에 들어와 유연하게 잘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정책실장 역할도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늘 얘기하는 게 경중·선후·완급 이 3가지를 얼마만큼 조화롭게 하는가가 공공정책에서 중요하다. 학문적 업적도 많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경험도 많으시니 잘 가려서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공정거래원장이던 시절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정작 '부분 개정'조차 이루지못한 전적을 살피면 이 대표의 발언은 뼈 .아픈 충고인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예산 등 3가지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중요 요소"라며 "재정의 적절한 규모 못지않게 예산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규모에 대한 결정은 가능한 빨리 당정청간 협의를 거쳐서, 그 예산의 내용이 한국 경제의 장기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