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대책 반응 '냉랭'…국회선 "규제 일변도 정책 바꿔야"

【 앵커멘트 】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게임산업 규모가 큰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죠.
정부가 업계 숨통을 틔워주기 대책을 내놨는데, 어째 반응이 냉랭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게임산업의 예상 매출 증가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2.4%로 성장세가 꺾인 상황.

여기에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업계 손실은 2023년 이후 3년간 11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 회장
- "최근 질병코드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고, 한국의 게임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셧다운제의 단계적 폐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합니다.

일부 규제 완화로는 충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성회 / 크리에이터 (유튜버)
-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가 있고, 행정적 절차들이 있어서 그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게임 개발을 포기하는 (개발자가 많다)."

일각에선 규제 일변도의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이머가 이용 시간을 지키면 게임머니로 보상하는 등 업계와 이용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지나친 규제는 완화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이용자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경우에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등재로 게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