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역 등 역세권 307곳, 상업지역 늘려 고밀개발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공릉역 등 서울 307곳 역세권의 복합 고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역세권 주거용지를 상업용이나 준주거용지로 용적률을 높여 업무·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이른바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27일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하반기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지난해 정부의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겼던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역세권의 토지용도를 높여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을 임대오피스·상가, 공공주택, 공용주차장 등으로 공공기여를 받아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에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총 307곳의 역세권이 있다.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의 총면적은 55㎢로 서울시 전체 시가화 면적(강·산·공원 등 제외) 370㎢ 중 15%가량을 차지한다.

역세권 토지의 상업용지 전환은 서울시가 지난해 3월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자치구별로 신규 상업지역 물량으로 배분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 상업지 배분 물량이 많은 광진구(5만6000㎡), 성북구(5만4000㎡), 동작구(4만9000㎡), 관악구(4만3000㎡) 등 자치구가 역세권 활성화 계획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시는 2030 생활권계획을 통해 기존에 상업지가 많았던 종로·을지로 등 도심이나 여의도, 강남3구보다는 상업지역이 적었던 강북 지역이나 서남권 지역에 많은 신규 상업지를 배분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해 온 강남·북 균형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라며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주거·상가 지역이거나 1000㎡ 이상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서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폭 8m 이상 도로와 최소 한 면은 접해야 하고, 사업지 안에 20~30년 이상 낡은 4층 이하 건물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원구 공릉역세권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로 용도 상향해 지상 21층, 주택 564가구(임대 10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토지 용도 상향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을 공공주택으로만 받았다. 이번 활성화 계획은 역세권 토지 이용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업용이나 업무용에도 같은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